안심전환대출 4천억 추가 출자…금리 최대 5%p 하락

추경호·김주현·이창용·이복현·최상목 수장들, 금융회의 개최해 논의

24일 열린 비상 거시경제 금융회의 참석자들. (왼쪽부터)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기획재정부 제공)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정부가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내년에도 총 4000억 원 이상을 추가 출자할 계획이다. 예정된 안심전환대출이 차질없이 공급될 경우 은행권의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이 최대 5.0%포인트 하락할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날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 부총리를 포함해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경제·금융 수장들이 비상 거금 회의를 연 것은 지난달 16일 이후 한 달여 만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까지 5명이 모두 참석한 경제·금융 수장 모임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14일 열린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금융부문 민생안정 주요과제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앞서 정부는 14일 제2차 비경 민생대책회의에서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고자 총 45조 원을 지원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높아진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45조 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해 서민·청년층 주거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8조 5000억 원 규모 저금리 전환대출과 30조 원 규모 새출발기금 등을 통해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금융애로를 덜어 드리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4일 열린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안심전환대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난 5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주택금융공사에 1090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한은도 올해 1200억 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정부와 한은은 내년에도 총 4000억 원 이상을 추가 출자해 가계부채 구조개선 작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예정된 안심전환대출이 차질없이 공급되면 은행권의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이 78% 수준에서 73% 아래로 최대 5.0%포인트 가량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기준 변동금리 비중은 77.7%로 집계됐다.

추 부총리는 “안심전환대출의 재원조달을 위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시에도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지 않도록 정부와 한은은 다각적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기재부, 한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공개회의체뿐 아니라 비공개적으로도 수시로 만나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면서 “금리상승 등에 따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최적의 정책조합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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