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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5개월만에 총파업…정부, 엄정 대응 재확인

머니앤파워 2022. 11. 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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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운송개시명령 상정” 압박…경제단체도 철회 촉구

OBS뉴스 캡처.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24 0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6 8일간 총파업을 벌인 후 5개월 만에 다시 총파업을 시작한 것이다.

화물연대는 같은 날 오전 10시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가졌다. 이후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포함해 부산 신항, 전남 광양항, 충남 현대제철 등의 출입구를 막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화물연대의 요구 사항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영구화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도록 한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만 일몰제로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불법 행위에 관용없이 엄정 대응하겠다며 지난 총파업 때보다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 본관프리핑실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책브리핑 영상)

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같은 날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운송거부가 계속되면 국민이 부여한 의무이자 권한인 운송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화물연대를 압박했다.

상공회의소 전경.

경제6단체도 성명을 내고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경제인총연합회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같은 날 상공회의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복합위기를 맞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와 국회, 기업과 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의 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수출경쟁력을 악화시키는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거부는 즉각 철회하고 안전운임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구자열 무협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이재원 중기중앙회 전무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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