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고금리로 카드론도 회피

리볼빙 불법 사채 등으로 몰릴 우려…최승재 “금리 조정 검토”

픽사베이 제공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고금리와 대출규제가 맞물리면서 카드론 대출도 급속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저신용자들이 리볼빙이나 불법 사채 등 더욱 깊은 부채의 늪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7개 전업카드사 (신한, KB국민, 삼성, 현대, 롯데, 우리, 하나카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개인 신용평점 700점(KCB기준) 이하 저신용자 대상 카드론 신규 취급액은 2021년 1분기 3조 4814억 원에서 2022년 4분기 기준 1조 9749억 원으로 무려 43%가 감소했다. 평균이자율은 2021년 15%대에서 22년 16%대로 계속해서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카드사별로 감소폭에도 큰 차이를 보였다. 우리카드의 경우 2022년 2분기 2000억 원 수준이었던 신규취급액이 4분기에는 500억 원 수준으로 73%가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평균 이자율은 16.1%에서 19%로 무려 3%가 증가했다. 반면 하나카드의 경우 2022년 2분기 기준 1902억 원에서 4분기 1713억 원으로 약 10% 가량 감소한데 그쳤으며, 롯데와 현대카드의 경우 4000억 원대 수준이던 신규취급액이 900억 원대 수준으로 약 77%씩 감소하면서 카드사들 중 가장 크게 감소했으나, 평균이자율은 거의 변동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

카드사들이 저신용자 대상 대출 규모를 축소하는 데에는 DSR 규제와 카드사들의 조달금리 상승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총부채원리상환비율(DSR) 규제가 대출을 막고, 수신기능이 없는 카드사들이 여신전문금융채권(여전채)를 통해 조달해야 하는 자금의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따라 저신용자들의 현금 유동성이 제한되면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더 가혹한 대출 조건으로 밀려나는 도미노 현상이다. 당장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제도권 대출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결국은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미 카드론 등이 법정최고금리인 20%에 가까워져 사실상 대부업체와의 차이를 찾아볼 수 없게 되면서, 리볼빙 서비스나 불법 사금융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등록 대부업체 중 NICE CB 기준 상위 69개사의 신규대출현황은 2022년 1월 3846억 원에서 2022년 12월 780억 원으로 80%나 감소했으며, 이용자 또한 2022년 1월 3만 1000명에서 2022년 12월 1만 명 수준으로 1/3 토막이 난 상황이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의원 페이스북)

최승재 의원은 “사실상 최후 보루인 카드론 대출마저 막히면 저신용자들은 리볼빙이나 현금서비스 등 더 가혹한 조건으로라도 당장 사용 가능한 상품을 찾게 되며, 최악의 경우 불법 사금융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면서 “저신용자 대상 대출규제를 완화할 수 없다면, 여전채 금리가 떨어지고, 카드사 수익이 증가하며 금융권 전체가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카드론 금리의 조정이라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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