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국민의힘이 선거보전금 3336억 가져갔다

3372억9천만원 중 98.56%…나머지 1.44% 소수정당 몫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지난해 대선과 지선으로 지급된 선거비용 보전지급 액수(이하 ‘선거보전금’)를 21일 공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국고보조금 관련 정보를 공개해왔으나 정당별 선거보전금은 비례대표선거에 국한해 공개했다. 지역구 선거보전금을 정당별로 분류한 결과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선거보전금이 국고보조금의 일부인 선거보조금과 중첩 지급되며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18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뢰한 연구용역에서도 이러한 이중지급이 “국민의 세금이 동일한 목적에 이중적으로 지불되는 효과를 가져오고 거대정당에만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밝혔다. 2021년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사용하라고 주고, 사용했다고 또 주는 이중 지급은 바뀌어야 한다”며 “특히 선거가 끝난 뒤에 지급되는 선거보전금은 기득권 정당이나 돈 많은 후보자에게 유리하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지급된 선거보전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러한 지적들이 사실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지난해 지급된 선거보전금 액수는 3372억 9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의 2배 이상을 차지한다. 거대 양당은 선거보전금의 98.56%를 지급받았다. 지역구와 비례를 모두 포함하면 민주당은 1716억 9400만 원(50.9%)을 받았고, 국민의힘은 1619억 2100만 원(48.01%)을 받았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지방선거에서 41.88%와 52.36%를 득표했다. 양당의 득표율(94.24%)보다 양당의 선거보전금 비율(98.56%)이 더 높다.

반면, 소수정당은 득표율의 약 4분의 1 수준밖에 돌려받지 못했다. 정의당은 대통령선거에서 2.37%를, 지방선거에서 4.14%를 득표했으나 전체 선거보전금의 0.54%에 불과한 13억 85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기본소득당은 대통령선거에서 0.05%를, 지방선거에서 0.43%를 득표하고도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했다. 거대 양당이 98%가 넘는 선거보전금을 독식할 때, 소수정당의 선거보전금은 의석수와 득표수에 한참 못미치는 비용만을 보전받은 것이다.

선거보전금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 제도 역시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간 배분 규모가 비례적이지 않아 불평등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는 교섭단체 정당에 대해 50%를 균등하게 나누어 배분 및 지급하고, 비교섭단체는 5석 이상일 때 5%, 5석 미만일 때 2%씩 배분 및 지급하는 제도다. 2022년 국고보조금 현황을 살펴본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의석수와 유사하게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았고, 정의당은 의석수보다 3배 넘게 지급 받았다. 이는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가 교섭단체와 5석 이상의 비교섭단체까지만 혜택을 주는 제도로 원외 정당 및 5석 이하의 원내 정당에 불공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페이스북)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용혜인 의원은 “교섭단체와 원내 정당 중심의 국고보조금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출발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보조금과 선거보전금을 모두 폐지하고 정책선거에 필요한 사안만 완전 공영제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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