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중교통비를 절반 수준으로”

개정안 대표발의…정의당, 선거 앞두고 수도권 공략 본격화

정의당이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월 3만 원 프리패스 도입을 위한 정의당 대표·수도권 위원장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정의당 제공)

(머니파워=홍인호 기자) 내년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의당이 수도권 공략에 본격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정의당 월 3만 원 프리패스 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을 맡고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상정 의원이 24일 반값 정기권으로서 한달에 3만 원이면 모든 대중교통, 지하철과 버스, 그리고 마을버스 등을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월 3만 원 프리패스’ 근거를 마련하는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자는 제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월 3만 원 프리패스, 다시 말해 ‘통합할인정액권 사업’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 ▲월 3만 원 프리패스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통합적인 요금운영체계를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협의해 구축 ▲대중교통 활성화와 공공성 제고를 위해 교통비 할인 등의 이용자 재정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세수는 추계 결과, 전국적으로 연간 약 4조 632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는 현재의 교통시설특별회계(21년 기준 약 21조 원)를 공공교통특별회계로 전환하여 마련하고자 한다. 현재 교통시설특별회계가 주로 도로 건설 용도인데, 이제 이를 대중교통 확대 용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같은 당 이정미 대표는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월 3만 원 프리패스 도입을 위한 정의당 대표·수도권 위원장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무상교통 시대를 이끌어갈 3만 원 프리패스 도입을 위해 서울, 경기, 인천의 정의당이 한자리에 모였다”며 “3만 원 프리패스는 고유가, 공공요금발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고, 기후 위기 탄소 배출을 줄일 대안”이라며 수도권 민심 선점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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