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밍이 핵심” 12조 추경안 국회 제출

최상목,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해 협조 당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정부가 총 12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당초 발표했던 10조 원보다 약 2조 원 늘어난 규모다. 이번 추경은 재해·재난 대응에 3조 원 이상,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4조 원 이상, 민생 안정 4조 원 이상으로 편성한다는게 정부측 설명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과기부·행안부·산업부·복지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국조실·금융위 등 장·차관 등이 참석했다.

우선 2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재해대책비는 기존 5000억 원 수준에서 2배 이상 확대되며, 중·대형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산불 진화차 48대 등 첨단장비가 추가 도입된다. 또한 이재민을 위한 신축 임대주택 1000호 건설과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 지원도 포함됐다.

4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25조 원 규모의 저리 대출과 수출보증 등 정책자금이 신규 공급되며, 수출바우처 지원 대상도 2배 이상 확대된다. 반도체 산업에는 2026년까지 4조 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되며, 이번 추경을 통해 투자보조금 700억 원과 3조 원 규모의 저리 대출이 추가된다.

민생 안정에는 4조 원 이상이 배정된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부담경감 크레딧’이 연 50만 원 한도로 신설되고,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액에 대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새롭게 도입된다. 아울러 저소득층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를 위한 정책자금도 2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최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시의적절한 타이밍이 핵심”이라며 “국회의 초당적 협조를 통해 신속한 처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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