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세대 갈등 이어 세금 불만으로”

사회적 불안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증세’ 거부감도 팽배

'인구절벽'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로 인해 세대 간 갈등은 물론 세금 문제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 무관. 픽사베이 제공)

(머니파워=김유준 기자) 고령화 사회는 물론, ‘인구절벽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세대 갈등과 세금 부담 문제 역시 사회적 불안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15일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의 만 19~59세 직장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2025 인구절벽 체감도 및 세금(증세)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9명은 인구절벽으로 인해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위기 요인으로 작용해 빠른 시일 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5.1%(동의율)이 인구절벽 문제를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큰 위기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62.6%는 인구절벽 현상으로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인구절벽 현상은 특히 노년 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갈등이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하는 비율도 83.4%(동의율)로 나타났다. 10명 중 8명이 세대 간 갈등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다.

세대 갈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세금’ 문제 역시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체 응답자의 83.5%(동의율)이 자신이 벌어들이는 수입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로 인해 세금 문제에 대한 관심이 현재보다 높아지게 될 것으로 전망하는 응답자도 87.0%에 달했다. 단, 이와 동시에 세금 정책에 대한 불신이 지금보다 더 커질 것 같다(80.6%, 동의율)는 응답이 높게 평가된 점이 주목할 만한 결과였다. 인구절벽에 맞춰 세금 정책의 수정도 요구되는 대목이다.

세금에 대한 불신은 ‘증세’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지면서 직장인의 65.5%는 세금 인상을 반대했고, 그 이유로는 세금 관리로 답했다. 주로 세금 낭비(61.2%, 중복응답), 세금 불투명 관리(55.4%)를 주로 꼽았다. 아울러 세금을 더 걷기 전에 정부 지출의 낭비부터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88.1%에 달한 결과를 보여, 증세보다는 지출 관리의 중요성을 보다 강조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증세가 불가피하다면 78.1%(동의율)의 응답자는 최상류층 사람들이, 72.9%는 법인(기업)이 부담을 더 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우선적인 증세가 필요한 분야로도 초고소득자 대상 세금(72.8%, 중복응답), 법인 대상 세금(47.8%)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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