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용우·박용진·양정숙, ‘정치’ 민형배·이탄희·이은주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경제, 정치분야에서 개혁법안을 발의한 상위 3위 총 6명을 발표했다. 경제분야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박용진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으로 모두 야당 의원들이고, 정치분야도 민주당 민형배, 이탄희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을 올렸다. 경제분야에서 특히 반개혁법안을 발의한 상위 3위도 발표했는데, 여당인 국민의힘 추경호, 송언석 의원과 민주당 김병욱 의원을 올렸다. 사실상 민주당은 개혁적 성향을, 국민의힘은 반개혁적 성향으로 분류됐다.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17일 경실련 강당에서 ‘정치경제 분야 제21대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해 이같이 발표했다.
경실련은 경제분야에서 민주당 이용우, 박용진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들이 ▲재벌경제력 집중 억제, ▲금융소비자 보호, ▲자본시장 불공정 근절 등 다수의 개혁적 법안을 대표 발의해 개혁 입법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 추경호, 송언석 의원과 민주당 김병욱 의원들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조세 정의,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반하는 반개혁적 법안을 다수 대표 발의하여 반개혁 입법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정치 분야에선 민주당 민형배, 이탄희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비례성 확대, ▲위성정당 방지, ▲비례대표 공천 투명성 강화, ▲지역정당 설립 요건 완화, ▲정치자금 지출내역 공개, ▲국고보조금 배분방식 개선, ▲고위공직자 재산축소 신고 방지, ▲주식백지신탁 심사 결과 공개, ▲대법원 다양성 및 대법관 수 증원, ▲판결문 공개 확대, ▲국민참여재판제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개혁적 법안을 다수 발의해 개혁 입법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번 발표된 내용은 후보자 검증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며, 향후 총선 후보 공천 1순위인 제21대 현역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의 발의 법안에 대한 입법 평가이다. 민주당이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에 돌입하는 등 각 정당이 물밑에서 공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됐다.
평가 기간은 3년 2개월(2019.05.01.~2023.07.07.)이며, 평가 대상은 평가 기간에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 경실련 주요 활동 분야 법안으로 정치·경제 분야는 평가 대상 1만 3371개(경제 8088개, 정치 5283개) 법안 중 5370개(경제 3962개, 정치 1408개)이다. 평가는 경실련 개혁과제 기준으로 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개혁’이면 1점, ‘반개혁’이면 –1점, ‘중립’이면 0점 부여하고, 개혁 또는 반개혁 가치가 두드러진 법안에는 가중 점수 10점을 부여한 후, 의원별 대표 발의 법안의 개혁과 반개혁 점수를 각각 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경실련측은 밝혔다.
한편, 경실련은 오는 19일 오전 11시에는 부동산 및 건설, 복지 및 소비자 분야 입법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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