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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2억 이상 1만4천명 7백억 공제…안도걸 “지원 제한해야”(머니파워=이용관 기자) 연봉 2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도 주택담보대출의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고 있어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은 30일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구간별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을 검토한 결과, 연봉 2억 원이 넘는데도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고소득자가 연간 1만 4000여 명에 달했다. 연봉 5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783명, 연봉 10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도 124명에 달했는데, 현행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에 아무런 소득제한이 없어 이들에게도 소득공제가 적용됐다.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로 연말정산시 주택 관련 소득 및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우선..

이상구 “기존 문자보다 신뢰도 높아 공익 캠페인 활용”(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경찰청과 SK텔레콤이 RCS(Rich Communication Services) 메시징 기반 공익 메시지 전달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 마약 범죄 근절 및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 예방 등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함께 나선다고 9일 밝혔다.경찰청과 SKT는 9월부터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청소년 마약 범죄 및 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제작 범죄 예방·근절을 위해 RCS 메시징 서비스를 활용한 공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먼저 지난 3일부터 발송 중인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방안 및 대처법’ 메시지에는 청소년들에게 마약 범죄의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학부모에게는 자녀의 마약 예방을 위한 주요 관찰사항 및 대처방법 ..

2014년 341억보다 51% 증가로 최근 10녀내 최대 금액(머니파워=이용관 기자) 지난해 용산 대통령실(비서실·국가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처 인건비가 1007억 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시기인 2022년 보다 약 64억 7000만 원 6.8% 증가한 금액이고,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4년 약 341억 원 보다 51% 증가한 것으로 최근 10년 내 최대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26일 기재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차 의원은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후보 당시 공약으로 ‘수석비서관 폐지, 민정수석실 폐지, 제2 부속실 폐지, 인원 30% 감축 등 조직 슬림화해 전략조직으로 재편’하겠다고 약속한..

상향된 개정안 27일부터 시행…유철환 “경기침체 지원 공감”(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개정된 시행령에는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이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올해로 시행 8년 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은 그동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김영란법상 식사 한도 상향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왔다. 김영란법 시행 당시 적용됐던 ‘식사비 3만 원’은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정해진 기준으로, 20여 년간 한 번도 변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달 식사비..

금융권 책임 물어 개인 채권자 우선 변제 법안 발의(머니파워=이용관 기자)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인 황운하 의원이 최소한의 시세확인 절차 없이 무분별한 대출을 실행한 금융권보다 후순위 채권자인 개인 피해자가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도록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은 지역에 따른 변제금 상한선을 규정해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는 반면,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와 관계없이 선순위 담보권자에 앞서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를 최대한 확대함으로써 온전한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지난 7월 말 기준, 지자체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3만 명 이상으로 이 중 위원회가 피해자로 인정한 건수는 2만 건에 달한다. 국토부는 향후 피해자 ..

현행 6.8%→9.8%로 인상에 “국민 목소리 외면” 규탄(머니파워=이용관 기자)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이 8일 “소상공인과 배달노동자 착취는 물론 국민 외식비 폭등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배달의민족’의 배달수수료 인상(현행 6.8%→9.8%로 인상)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배민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배달의민족은 오는 10일부터 배달수수료를 인상할 예정이다.정 의원은 특히 “공정위는 허울뿐인 업계 자율규제 방안을 실효적으로 개선하고, 배민과 쿠팡 등 온라인플랫폼 대기업의 독과점·불공정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사전 행정규제’ 방안을 조속히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앞선 지난 7일 박주민·정진욱 의원 등 민주당을지..

횡성·태백·단양·공주 등…대중교통 최대 30% 할인 지원 등(머니파워=이용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 1일부터 대중교통 서비스 지원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수요자 접근성 및 이동 편의성 증대를 위해 ‘농촌투어패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기존의 관광투어패스 상품은 입장권, 먹거리 할인권 등 관광지 내에서의 소비활동에 대한 할인방식이 적용되지만, 농촌투어패스는 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 이동하는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이 차별점이다.농식품부는 지난달 16일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및 23개 기초지자체와 ‘인구감소지역 철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참여 기초지자체는 강원(삼척, 횡성, 태백, 영월, 정선..

정부, 관계부처 TF 회의 개최해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지원(머니파워=이용관 기자)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총 5600억 원+α 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한다.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개최해 소비자와 판매자 등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이번 사태가 기본적으로 위메프와 티몬에게 과실과 책임이 있는 만큼 이들에게 책임있는 자세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나서줄 것을 재촉구하는 한편,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우선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

송언석, 종류별·규모별·지역별·연령별 구분 개정안 발의(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이 업종별 최저 임금을 구분해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송언석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연령 별로 구분해 정하도록 하고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첫해를 제외하고 36년째 전 산업에 동일 한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다.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송언석 의원은 “식당과 숙박업 등 급격히 오..

“혼란 줄이자” 임미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법안 발의(머니파워=이용관 기자)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농수산시장까지 확대하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수산물도매시장도 합법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국회 농림축산수산식품위원회 위원인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가맹점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눙수산물도매시장까지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온누리상품권 농수산시장사용 확대 법안’(이하 전통시장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정부는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등의 매출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로는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한정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