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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0일자…고병희, 육성권 퇴직에 따른 인사(머니파워=머니파워)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임위원으로 황원철 카르텔조사국장을, 조사관리관으로 안병훈 심판관리관을 각각 30일자로 신규 임용한다고 27일 밝혔다. 고병희 상임위원 및 육성권 조사관리관의 퇴직에 따른 인사다.황 신임 상임위원은 제41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8년 공직에 입문해 카르텔조사국장, 기업집단국장, 경쟁정책과장, 경쟁심판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안 신임 조사관리관은 제40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7년 공직에 입문해 심판관리관, 대변인, 심판총괄담당관, 송무담당관 등을 역임했다.관련기사키워드##황원철 #안병훈 #고병희 #육성권 #공정위 #행정고시 #상임위원 #조사관리관 #머니파워 머니파워‘머니파워’는 인터넷 언론사. 경제 정치 뉴스, 문화..

무기응집제 구매 입찰 담합 제재…공정위 “감시 강화”(머니파워=머니파워) ㈜태원과 ㈜폴리테츠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91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이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발주한 31건의 무기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서 물량을 나눠 갖기로 하고 입찰 공고 시 낙찰예정자와 제안가격을 사전에 담합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한편 무기 응집제는 수중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고 섞여 있는 미세한 고체 입자를 응집·침전시키기 위한 첨가제로, 주로 정수장과 하수처리장에서 사용된다.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관련기..

부당 표시행위 판단한 공정위, 시정명령과 4600만원 과징금 부과(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안마의자 ‘아제라 플러스’ 제품사용설명서에 집중력 및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고 표시한 ㈜바디프랜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4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바디프랜드는 2021년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사용된 아제라 플러스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집중력 및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집중력 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표시했다.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란 물리적인 마사지와 바이노럴 비트가 적용된 피아노 연주곡, 자연의 소리 등의 힐링 음악을 함께 결합한 안마 프로그램이다.공정위는 이러한 표시가 거짓·과장의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광고에..

각각 과징금 4800만원과 시정명령…공정위 “발급 의무 배치 행위”(머니파워=머니파워)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하도급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양우종합건설㈜와 삼환기업㈜에 대해 각각 과징금 48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제도를 피하기 위해 허위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한 혐의다.8일 공정위에 따르면, 양우종합건설은 2020년 1월∼2022년 10월 20개 수급사업자에 아파트 건설 파일공사 등 27건을 위탁하면서 실제 하도급대금보다 큰 금액이 적힌 이른바 ‘허위의 하도급대금(업) 계약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삼환기업은 2019년 12월∼2021년 8월 16개 수급사업자에 17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업 계약서를 발급한 혐의다.두 기업은 하도급 금액이..

공정위, 사익편취 행위 제재…서정진 회장 檢 고발은 안해(머니파워=머니파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셀트리온’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행정 제재를 결정했다.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3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서정진 회장이 직접 관여한 증거가 부족해 서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셀트리온이 동일인 지분율이 높은 특수관계인 회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이하 헬스케어) 및 ㈜셀트리온스킨큐어(이하 스킨큐어)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공정위는 셀트리온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약품·제약 분야에서의 사익편취행위를 제재한 최..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檢고발과 과징금 9억6천만원 철퇴(머니파워=최동열 기자) 보일러 회사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가 중국기업에 국내 중소기업 기술을 빼돌리려다 적발돼 행정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기술 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은 물론 검찰에 고발되고, 과징금 9억 5400만 원을 부과받게 된 것이다. 창업주 이자 최대주주 최진민 회장이 지난해 11월 경영 일선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두 기업에 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하고 이같이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홀딩스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센서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32건을 중국에 소재한 경쟁..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까지 살핀다…조승래 “갑질 철퇴”(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디다스코리아의 일방적 계약 해지 등으로 갑질 의혹에 대해 본부 차원에서 직권조사를 이미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발생 후 2년 9개월, 첫 신고 후 1년 5개월만이다.이같은 사실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갑)이 아디다스 사건과 관련해 “공정위가 다시 한번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디다스) 사건을 이번에 서울사무소에서 본부로 이관했다”며 “사실 확인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깊이 살펴보겠다”고 응답했다.공정위는 조 의원의 지적에 따라 본부 중점조사팀으로 사건을 이관하고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까지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아디다..

권성동·윤한홍, SPC그룹·고려해운 등 패소 사례를 들며 압박(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PC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고려해운 등 해운선사 해상운임 담합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패소하는 일이 많다. 제도를 개선하라”국회 정무위원회가 21일 국회에서 공정위를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원들은 이같이 요구했다.우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한기정 공정위원장을 향해 “공정위는 권력기관인가”라고 묻자 한 위원장은 “아니다”라고 답했고, 권 의원은 “공정위는 4대 권력기관에 속하며, 경제검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권력기관이다”라고 맞받아쳤다.권 의원은 그 이유로 “기업들에게 고발권을 너무 독점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 조사 기간에 대해 제한이 없다. 조사 기간이 6년이 넘는 경우도 있다”고 ..

금강종합건설, 공사대금 갑질행사로 과징금 3억8천 맞았다(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최저가 경쟁입찰 이후에도 추가 가격 협상을 통해 5억 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을 더 내리게 한 금강종합건설㈜가 행정제재를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금강종합건설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7900만 원을 부과 결정을 했다고 21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종합건설은 2018년 3월 이천 안흥동 주상복합 신축공사(1, 2단지)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관련 최저가 경쟁입찰을 했다. 이후 최저가 입찰사업자를 포함한 상위 2~3개 업체와 추가적인 가격 협상을 통해 공사대금을 더 내렸다.당초 최저입찰가는 199억 7000만 원이었다. 그러나 추가 협상 결과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은 최저입찰가보다 4억 ..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미지급…공정위 “불공정하도급 엄정 조치”(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위탁한 자동차 부품을 수령하고도 법정 기한 내에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SMR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이하 SMR오토모티브)가 행정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SMR오토모티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SMR오토모티브는 지난해 1월 제조위탁한 자동차 후사경 관련 금형을 납품받은 후에도 법정 기한 내에 하도급 대금 297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월에는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2970만 원을 만기 59일 어음으로 지급했지만, 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한데 따른 지연이자 408만 원과 어음할인료 360만 원도 주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