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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법 위반 판단 시정명령 부과(머니파워=최동열 기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대리점의 경영활동 간섭하다 공정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타이어의 이같은 행위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한국타이어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 ▲TTS(The Tire Shop)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국타이어가 지정한 거래처를 통해서만 소모품을 조달받도록 제한한 행위를 해서다.이같은 조항을 대리점이 위반하는 경우 일부 상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해 대리점의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공정위는 해석했다.대리점..

이용자 거짓 정보 제공 전자상거래법 위반 과징금 3600만원(머니파워=최동열 기자) 당첨 방식이 포인트 적립제 방식임에도 확률로 당첨돌 수 있다고 거짓으로 알린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인 ㈜코그가 공정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 원을 부과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피씨(PC) 게임인 그랜드체이스클래식을 운영하는 코그에 이같이 행정제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코그는 지난 2022년 8월 3일부터 2023년 2월 27일까지 그랜드체이스클래식 게임 운영과정에서 확률형 아이템인 ‘구슬봉인해제주문서’(이하 주문서)의 당첨 방식이 일정 포인트까지 적립돼야만 100% 당첨이 되는 포인트 적립제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확률로 획득할 수 있다고 알림으로써,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

“현장조사 결과 기다리는 중”…부실 공시 논란도(머니파워=최동열 기자) 한국투자증권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40대 직원이 추락,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8분께 서울 여의도 소재 한투증권 본사 3층 10m 높이에서 40대 남성 A 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현장에 도착한 소방은 A 씨가 심정지 상태임을 확인하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A 씨는 한투증권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대해 한투증권 관계자는 “직원 사고가 있었던 것은 맞다”며 “경위를 파악 중이며, 현장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 한투증권, 왜이러나 한투증권은 이번 추락 사망사고에 앞서 대규모 부실 공시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최근 금융감독원이 한투에 대해 회계심사 ..

가격담합 행위 판단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6700만원 부과(머니파워=최동열 기자) ‘플라스틱 컴파운드’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디와이엠솔루션(이하 디와이엠), 세지케미칼㈜(이하 세지), ㈜폴리원테크놀로지(이하 폴리원), ㈜티에스씨(이하 티에스씨) 등 4개가 공정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7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1호 가격담합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서다.‘플라스틱 컴파운드’는 폴리에틸렌 등 범용 플라스틱 원료에 특수 기능을 가진 첨가제 및 안료를 배합·압출해 펠릿 형태로 제조하는 제품으로, 전기, 전자, 자동차 부품의 외장재, 전선·통신 케이블의 피복, 반도체 부품의 포장재 등 다양한 용도로 사..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부과(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9000만 원을 부과받는 행정제재를 받았다. 카카오엔터가 기획·유통하는 음원·음반을 대중적인 인기를 상승시키고자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항 위반에 해당하는 ‘기만적인 광고’를 했다는 이유에서다.기만적 광고란 직접 운영하는 채널임을 밝히지 않거나, 경제적 대가를 제공한 광고임을 명시하지 않는 것 등을 의미한다.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실제로 2016년 10월~2024년 2월까지 아이돌연구소(페이스북), 노래는듣고다니냐(페이스북·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 등 15개 카카오엔터 소유·운영 채널에서 총 2353건의..

경제8단체, 정부 이송 앞두고 촉구…행사 여부 3월 넘길 듯(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경제계가 이사의 충실 의무의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경제 8단체는 성명에서 이번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법체계 훼손·남소 유발 ▲위헌 소지(명확성 원칙·과잉금지 원칙 위반) ▲기업 혁신의지 저해 ▲기업 성장 생태계 훼손..

족발야시장 ‘올F&B’, 가맹사업법 위반 과징금 9400만원 부과(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들에게 포장용기류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올에프엔비(올F&B)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400만 원을 부과했다. 족발야시장 가맹점을 운영 중인 올F&B는 2023년 말 기준 매출액 224억 원 가량을 올린 기업이다.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F&B는 지난 2023년 11월 29일부터 2025년 1월 8일까지 가맹점주에 대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포장용기(13종)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했다.올F&B는 가맹계약 체결 시에도 가맹계약에 이 내용을 포함시켰다. 어길 경우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

공정위, 공정거래법상 거래제한 위반 판단…3사, 행정소송 예고(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40억 원을 부과받았다. 각각 에스케이텔레콤은 426억 6200만 원, 케이티는 330억 2900만 원, 엘지유플러스 383억 34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12일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3호 거래제한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공정위에 따르면, 3사의 합의 이후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제한됐고..

타수 낮은 골퍼 ‘형광 노란색’ 타수 높은 골퍼 ‘오렌지색’KPGA 부문 ‘허인회’ KLPGA 선수 ‘윤이나’ 각각 관심도 1위 기록(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여성 골퍼, 그 중 젊은 여성 골퍼들의 골프웨어 구매 장소로는 백화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 골퍼, 그 중 젊은 남성 골퍼들은 골프/스포츠 브랜드 공식 온라인몰과 골프용품 전문 온라인몰에서 골프웨어 구매를 선호했다.4일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이 지난해 필드 라운드 경험이 있는 만 20~59세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2025 골프 산업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조사 결과를 보였다.조사업체는 골프웨어 선호 구매 장소에 대해 젊은 여성 골퍼들은 “최신 유행을 반영한 다양한 브랜드를 비교할 수 있고, 프리미엄 제품을 직..

보증마크 ‘LETZero’ 라벨 부착…LG화학과 MOU 체결(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올해 상반기에 출시될 것으로 알려진 한샘의 주방가구 ‘에끌라(e’clat)’는 LG화학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 친환경 소재 브랜드 ‘렛제로(LETZEro)’가 표면에 적용돼 출시된다.‘렛제로’는 LG화학이 2021년 론칭한 친환경 브랜드로 ‘Let(하게하다, 두다)’과 ‘Zero(0)’의 조합어다. 이 ‘렛제로’ 브랜드에는 친환경 소재인 식물성 원료 기반의 고기능성플라스틱 ASA(Acrylonitrile Styrene Acrylate)이 사용된다.ASA는 SAN(Styrene Acrylonitrile copolymer)과 아크릴고무로 만들며 고온에 견디는 내열성 외에도 내후성이 우수해 가정용 가구 등에 사용된다. 또 높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