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정현호, 최윤호 등도 고발하라”

경제시민단체, 공정위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제재 미흡 반발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지난 24일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트리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봐주기 ‘솜방망이’ 처벌이자 공정위 제재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한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만을 고발 조치한 것을 두고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갖고 있는 중소벤처부장관, 검찰총장, 감사원장 등이 공정위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법인과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 최윤호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등 핵심 관련자에 대해 고발을 요청함으로써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고, 드러난 위법에 대해 엄정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경실련·금융정의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 등 시민단체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의 미래전략실 및 사업지원TF가 주도한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나머지 법인들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히 공정위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에 대해서도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볼 때 이들 법인이 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어 “지원주체는 부당지원으로 인한 손해, 과징금 손해 및 고발로 인한 부담까지 떠안지만, 지원객체는 단순히 과징금 손해정도만 부담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면서 “향후 공정거래법 개정시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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