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성명서 맹비난…민주당 향해서도 “타협하지 말라”
(머니파워=머니파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전날(21일) 한국경제인협회(구 전경련, 이하 한경협)의 긴급 성명서 발표에 대해 “한경협의 편협하고 탐욕적인 재벌 기득권 지키기를 규탄한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한경협 등 재계와 타협없이 자본시장 선진화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앞서 한경협은 지난 21일 삼성, SK, 현대차, LG 등 주요 기업 사장 16명과 함께 발표한 성명서에서 민주당의 상법개정 논의를 비판하며,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은 소송 남발과 해외투기 자본의 공격으로 이사회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어렵게 하고, ▲신성장 동력 발굴을 저해함으로써 기업과 국내 증시의 밸류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추진 논의를 중단해줄 것을 요구했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는 재벌 사교 클럽이라는 오명에, 박근혜 정부시절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사실상 주범이었던 한경협이 편협하고 탐욕적인 기득권 지키기 의지를 밝힌 것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민주당 강령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강령을 이번만이라도 스스로 저버리지 않고 지켜나가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신뢰를 저버리며 재벌과의 타협을 모색하지 말고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의무 성문화는 이사가 주주의 이익에 반하여 기업집단이나 지배주주를 위해 합병, 회사분할, 사업기회 유용 등의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 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여 일반 주주의 보호를 강화했다. 또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규모 단계적 확대는 지배주주로부터의 독립성 보장도 확대했다. 이를 두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인 후진적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이사회의 독립성 및 견제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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