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5만호 신축 매입주택 방식 중단하라”

혈세낭비·집값상승 부추긴다며…경실련, 촉구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9일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5만 호 이상 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혈세낭비와 집값상승을 부추긴다며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작년 8월 LH 이사회가 밝힌 LH 부채비율은 218%이다. 2028년에 이르면 23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한다”면서 “한편에서는 LH 부채비율이 높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혈세를 업자들에게 더 많이 퍼주기 위해 애쓰는 모습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신축매입임대 방식은 예산낭비 우려를 더욱 크게 만든다”며 “신축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의 토지매입비용 및 건축비 거품 등이 모두 가격에 반영돼 예산낭비를 키우고 주변 집값까지 올라갈 위험마저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신축약정매입 방식을 전면 중단하고 기존주택만을 매입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며 “매입가격은 시장상황에 맞는 가격으로 세금낭비 없이 매입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정부는 매입임대 정책이 일부 업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이 되도록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면서 “경실련은 매입임대 정책을 계속해서 감시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낮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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