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시·도경제협의회 주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논의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시·도경제협의회’를 주재해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 중앙 부처 관계자 등과 함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제2차 추경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및 지역별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중앙-지방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을 뒷받침하고, 그 성과를 지역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제1차관은 이 자리에서 “지역별로 시그니처 사업의 체감 성과를 확산하고, 벤처 등 민간 투자를 확대해 자생적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지속 추진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며 “오는 14일 한국판 뉴딜 1주년에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안전망 강화’ 확대·개편을 포함하는 ‘뉴딜의 진화 계획(한국판 뉴딜 2.0)’을 마련,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 차관을 비롯해 기재부 차관보, 예산총괄심의관, 정책조정기획관과 함께, 전국 17개 시‧도 부지사 또는 부시장, 관련 부처 실·국장들이 참석했다.
이 차관은 “국가균형발전은 정부의 중요한 정책 목표 중 하나”라며 “현재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혁신도시 시즌2 등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년)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2019년 1월 총 23개 사업 25조 4000억 원이 투입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포함된 국가균형발젠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차관은 “2019년말 153개 공공기관의 이전이 완료된 혁신도시 시즌2도 정주 여건의 개선 등 내실화를 통해 지역성장의 거점으로 조성 중”이라며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지자체 주도형, 공공기관 주도형 3대 분야 별로 양질의 창의적인 지역사업을 발굴하고, 국비 보조 등 마중물 재정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혁시도시 입주기업수는 2017년 469개에서 지난해 1663개로 늘었다. 정주인구도 2017년 17만 4000명에서 작년 22만 4000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역인재 채용률도 28.6%로 확대됐다.
이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차관은 “완전한 경제회복 달성을 위해 내수보강, 코로나 격차 완화, 기업활력 제고, 고용 복원, 청년 지원 등 5대 집중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며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을 위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확보해 나가고, 저탄소 경제 전환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했다.
또 “이번 추경에는 지역·온누리 상품권 추가 발행 및 농·축·수산물 소비 쿠폰 발행 4000억 원, 지방교부세(금) 12조 2000억 원 보강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2조 6000억 원을 반영했다”며 “하경정과 제2차 추경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정책 일선을 담당하시는 시·도 부단체장님 여러분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자체에서도 추경의 지방교부금 지원분을 활용하여 추경을 편성하는 등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현장에서 온기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점검·독려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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