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합성물 제작·유포사범 10명 구속

경찰청, 5개월간 94명 검거하고 103건 내·수사 중

(머니파워=박영훈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이 인공지능 이용 영상 편집 기술(일명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제작·유포행위 근절을 위해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사범 집중수사’를 추진, 94명을 검거(구속 10명)했다고 3일 밝혔다. 또 103건에 대해서는 내·수사 중이다.

검거된 피의자(94명)의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10대와 20대가 각각 69.1%(65명), 18.1%(17명)를 차지, IT 기술에 익숙한 저연령층에서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등 불법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9세 이하 피의자가 69.1%인 점으로 보아, 아직도 청소년들이 불법합성물 범죄를 장난으로 생각하거나 처벌받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해 범행에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청은 예상했다.

경찰청은 사이버성폭력 척결을 위해 올해 10월 말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행위 집중단속’을 추진 중이며, 불법합성물 엄정 단속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지속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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