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칸막이식 업역 규제 재도입 퇴행적”

민주당 허종식 의원 외 11명 건설업법 개정법안 철회 촉구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등 11명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사업영역(이하 업역)을 분리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건설업 업역 규제를 다시 도입하는 것이라는 반발이 일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018년 11월 문재인정부의 업역 규제 폐지를 위한 노·사·정 합의를 단편적이고 편협한 시각으로 퇴행시키려는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을 규탄한다”면서 “불법·편법 하도급 구조 해소는 업역 규제 부활이 아니라 직접시공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아무런 근거없는 아니면 말고 식의 입법권 남용이자 입법 폭거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면서 “해당 법안의 국회 논의과정을 감시하고, 대표발의 의원과 연명 의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 의견을 확인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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