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MBC 특별근로감독 착수…중대재해법도?

11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관련…김문수 “철저히 진상 규명”

픽사베이 제공.

(머니파워=머니파워) ㈜문화방송(MBC)의 기상캐스터 사망사고와 관련, 11일부터 정부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고용부는 MBC 측에 자체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자체조사 진행 상황, 사측의 자료 제출 상황 등을 토대로 특별근로감독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유족의 MBC 자체 진상조사 불참 의사 표명, 고인(故人) 외 추가 피해 문제 제기, 노동조합의 특별감독 청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보다 신속하게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게 됐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현재 문제 제기되고 있는 괴롭힘 등에 대한 각종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해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와 함께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김문수 장관은 “젊은 청년이 안타깝게 사망한 사안인 만큼,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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