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C&E 폐광 진실 조사·처벌하라”

산업폐기물 매립장 반대대책위, 산업부·환경부에 촉구

쌍용C&E 홈페이지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C&E(이하 쌍용양회)의 대규모 폐기물매립장 건립사업과 관련, 산업폐기물 매립장 반대대책위(이하 반대대책위)가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쌍용양회 폐광 진실을 철저히 조사해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반대대책위는 성명서에서 “쌍용양회는 채굴을 중단한지 20년이 지난 폐광산 터의 복구를 미뤄오다 이제 와서 폐기물매립장 조성을 시도하고 있다”며 “관련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철저한 조사를 벌이라”고 요구했다.

반대대책위는 “충북도의회와 제천시의회, 단양군의회를 비롯한 지역사회단체는 쌍용양회가 150여억 원에서 1000억 원에 달하는 폐광복구비를 아끼려고 이곳에 환경파괴적인 대규모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조성해 막대한 이득을 보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산업폐기물 매립장 반대대책위 제공

반대대책위는 “산업부는 현행법 상의 허점을 이용해 이미 폐광이 된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채굴량 보고를 하며 폐광 신고를 미루고, 원상복구의무를 회피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쌍용C&E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이미 채굴 종료된 폐광산에 대한 복구의무가 정확하게 행해지도록 조치하고, 금번 KBS 보도를 통해 재기된 ‘광물 정보를 독점하고, 사실상 폐광을 해도 ’반영구적‘으로 (광산을) 소유하기 위해 광업권을 늘리고 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이를 제제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산업폐기물 매립장 반대대책위 제공

반대대책위는 이어 “환경부는 현재 진행 중인 남한강 수계 상류지역인 영월 쌍용천 주변에 추진 중인 쌍용C&E의 대규모 산업폐기물매립장 건립 환경영향평가서를 부동의 하라”며 “지난 ‘2년간 10차례나 환경 오염등의 이유로 사용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쌍용C&E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반대대책위는 그러면서 “쌍용C&E는 지금이라도 ‘L-프로젝트’로 명명한 영월 서강변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을 철회하고 채굴이 종료된 제1~2지구 폐광산을 친환경적으로 원상 복구하라”고도 했다.

한편 쌍용양회 관계자는 “시멘트 석회석광산은 채광과 동시에 복구, 그리고 채진 완료 후 복구 방식으로 진행한다”며 “매립장 예정부지는 채광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매립장 조성을 추진하면서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황”이라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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