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연령 만 5세로 내린다’에 업계 반발

느닷없이 나온 교육부의 학제개편에 철회 요구 확산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오전 10시 20분 서울청사별관 브리핑실에서 새 정부 교육부 업무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교육부의 학제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학제개편안은 3년 후부터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1살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선 공약에서도, 120대 국정과제에도 없던 정책이 발표되자 진보·보수를 막론한 교육 관련 단체들은 한목소리로 학제개편 철회를 요구하며 대통령실 앞 집회를 예고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육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었다.

학제를 개편하려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벌써부터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교사노동조합연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유아교육협회,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등은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저지 범국민연대’를 지난 30일 결성했다. 우선 8월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들은 “현재도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으로 직장을 포기하는 부모들이 많은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부담도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31일 성명을 내고 “이번 학제개편안은 어떤 토론이나 국민적 합의도 거치지 않고 날것으로 발표된 정책”이라며 “강행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유아와 학부모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도 “유아기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유아교육계의 반발이 크다. 유치원 재학 연령은 만 3~5세이지만 3~4세 아이들은 아직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가 많아 업계에서는 유치원 원아 중 40~50%가 만 5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공약을 미리 했다면 지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2025년부터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낮추려면 2024년까지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여소야대 상황에서 거센 여론 반발을 뚫고 법을 개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월2일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학제개편안을 논의해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은 30년 전부터 추진했지만 조기 입학한 아이들의 부적응 등 상처만 남기고 실패한 정책”이라며 “영유아 발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채 졸속 추진한 학제개편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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