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가짜유공자 찾는데 39억 쓰고도 ‘0’명

4년간 17.4% 조사…강민국 “文정부, 변죽만 울렸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의원실 제공)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국가보훈처가 ‘가짜유공자’를 색출한다며 39억여 원을 쓰며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정작 4년간 서훈이 취소된 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는 피우진 전 보훈처장 시절 친일 흠결, 허위 공적 등이 있는 일명 ‘가짜 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당시 보훈처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내 서훈자 1만 5180명(‘49~’18까지 서훈자)의 공적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총리도 개인 SNS를 통해 “저항도 있겠지만 꼭 해야할 일, 잘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이 보훈처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서훈이 취소된 가짜 유공자는 ‘0명’이었다. 2022년 9월 20일 기준으로 조사대상 1만 5180명 중 조사 완료된 대상도 2637명으로 17.4%에 그쳤다.

보훈처는 “심사 안건 중 20건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서훈취소가 의결돼 행안부와 취소절차 협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20건 중 단 한 명도 ‘친일 흠결’의 사유로 서훈취소가 의결된 건은 없었고, 허위공적인 경우도 단 1명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애초에 기한 내에 불가능한 사업을 밀어붙이고 변죽만 울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보훈처는 조사가 지연되자 조사 연구인력을 2020년 5명, 2021년 8명을 더 늘렸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등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전용해 쓰기도 했다. 올해까지 조사를 위해 편성된 예산만 38억 8300만 원에 달한다.

의원실 제공

보훈처측은 “자료가 방대하고 당사자 행적 전반에 관한 자료 확인 및 입증자료 확보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지연되고 있어 당초 계획대로 사업 완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검증위원회는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라 지금 추세라면 전체 독립유공자의 30%도 못들여다 보고 내년에 문을 닫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며 “문재인정부에서 보훈 정책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제대로 된 계획도 없이 전수조사를 섣부르게 추진한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한편, 보훈처가 가짜 유공자 색출 의지를 밝혔던 2018년은 공교롭게도 문재인정부가 ‘친일과의 전쟁’을 선포한 시기다. 친일 행적을 사유로 인촌 김성수(1891~1955)의 건국공로훈장 복장을 취소했고, 문 대통령은 같은 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친일의 역사는 결코 우리 역사의 주류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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