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국힘과 한목소리 “불가피한 조치”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정부 옹호…민주당 “과잉 대응”

OBS뉴스 캡처.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29일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에 참여한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을 두고 경제계가 “불가피한 조치”라고 정부를 옹호했다. 그러면서 시멘트 분야 외 다른 분야로도 업무개시명령 확대를 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입장문을 내고 “국가경제의 혈관인 물류를 볼모로 한 집단 운송거부는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고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이라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이같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추 본부장은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는 해외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고, 실효성도 입증이 되지 않은 제도”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화물연대의 요구에 따라 안전운임제를 3년간 연장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같은 상황에서 집단 운송거부를 이어가는 것은 명분도 미약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시멘트 분야 이외에도 우리 산업과 수출의 기반이자 국민 생활과 직결된 철강, 자동차, 정유, 화학 분야 등도 한계에 다다른 만큼 피해가 더욱 커지기 전에 업무개시명령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장근무 유통물류진흥원장 역시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은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한편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윤 대통령을 엄호하고 나섰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잉 대응”이라고 반발하며 정부가 갈등 중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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