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법원, 현대차 불법파견 면죄부 주지마라”

파기환송심 최종 변론 앞두고 기자회견 개최해 촉구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정의당 이은주 의원(가운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은 하청노동 쪼개기 통한 다단계 하청에 형성해 불법판견을 감춘 현대차에 면죄부 줘선 안된다”고 촉구했다.

(머니파워=정규영 기자)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의 파기환송심에 대한 최종 변론을 앞두고 엄정한 심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2일 국회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을 비롯해 민주노총 금속노조 손덕헌 부위원장,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김현제 지회장 직무대행·강기훈 수석부지회장 직무대행·안미숙 사무장 직무대행·이연원 대의원,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 아산사내하청지회 윤성규 지회장,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 전주비정규직지회 김광수 지회장, 손잡고 윤지선 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현대차가 만들어낸 ‘기형적인 고용구조’가 불법파견을 면하는 탈출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 현장의 구체적 실체에 따라 법률을 적용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는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사내하청이라는 이름으로 불법파견을 사용해 왔다. 또 사외에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 여기에 재하청을 주는 방식 등 즉 ‘하청노동 쪼개기’를 통해 ‘다단계 하청’이라는 기형적인 고용구조를 형성해 불법파견을 감출 외피를 만들어 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27일 대법원은 이들 2차, 3차 재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다른 하청 노동자와 차이가 있다고 보고 2심을 뒤집어 ‘파기환송’했다.

이에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불법파견이 해소됐다는 법원의 판단은 현대차의 ‘꼼수’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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