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없던 일로” 금강·영산강 보 유지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의결…환경단체 “공물 받치는 환경부”

금강 백제보.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배덕효 세종대 총장)이 4일 제9회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2021년 1월 18일 위원회가 확정했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이하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21년 1월 당시 위원회에서는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심의·의결해 5개 보의 해체(세종보, 죽산보, 공주보) 또는 상시개방(백제보, 승촌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20일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 보 처리방안 제시안 마련 과정에서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이 다수 지적됐고, 환경부장관은 위원회가 2021년 1월 의결한 ‘보 처리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위원회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개초해 과거 보 처리방안 결정에 있어서 방법론과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문제점 등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결정을 취소했다.

이런 가운데, 환경단체는 반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는 4대강조사평가단을 구성해 보 해체를 결정한 부처로서,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철저히 부정했다”면서 “오늘 국가물관리위 세탁을 거쳐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용산에 공물로 바치려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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