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통과 환영한다”

소비자단체·보험업계·정치권…의료업계 “위헌 소송 진행” 반발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하 한소연)이 지난 9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소비자의 편익과 권리증진을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와 함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한소연 제공)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소비자단체와 보험업계가 환영했다. 정치권도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뜻을 같이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조태임 회장)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2009년 국민 권익위원회 권고 이후, 14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협의와 노력 끝에 법제화라는 결실을 맺게 된 것”이라며 “이번 국회 법안 통과는 4000만 실손보험 소비자들의 청구 불편해소를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 마련과 조율, 보험업계와 의료계 모두의 철저한 준비와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계도 소비자단체 보도자료를 그대로 기자들에게 배포하며 같이 환영했다.

그러나 의료업계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에 대한 별도의 법률 검토를 통해 위헌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료업계의 반발 이유는 보험사들이 개인의 민감정보인 의료정보를 수집할 가능성이 있고 과도하게 집적된 정보로 추후 환자의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 가입 거절 등의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런 부분이 오히려 국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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