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설치된 과속단속 카메라 10대 중 8대 ‘가짜’

이동 규정·부스 설치도 주먹구구…기준도 제대로 없어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한 도로. (픽사베이 제공)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측 간사인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이 경찰청에 요청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과속단속 카메라 부스는 2959개이지만 사용되는 카메라는 517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속도로를 비롯해 각종 자동차도로에 설치된 카메라 부스 중 83% 가까이가 ‘빈껍데기 통’, 즉 ‘함정단속’인 것이다.

무엇보다 설치 기준이나 단속 관련 통계 자체가 제대로 없고, 빈 껍데기 카메라 부스가 사고 감소에 끼치는 영향 등에 대한 일체의 조사도 없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또 지방경찰청 관할 별 상위 단속 지역(구간)에 대한 자료 요구에도 ‘별도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강 의원은 전했다. 카메라 없는 이동형 단속부스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한 자료요구에도 ‘이동식 단속부스와 관련된 연구 용역 자료는 없음’이라 답변했다.

한편 2023년 7월 기준 이동식 단속장비 현황에 따르면 이동형이 517개이며, 탑재형은 76개로 나타났다. 이동형은 일반적인 과속카메라 단속 부스 안에 설치되는 카메라를 의미하며, 탑재형은 일명 암행순찰 차량 등에 설치되는 장비를 의미한다.

이동식 단속장비의 경우 가장 많이 보유한 지방경찰청은 60개의 경북이었으며, 부산이 58개로 많았다. 고정형 단속장비는 경기남부청이 2654개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청이 1778개로 뒤를 이었다.

반면 암행 단속 차량 등에 장착되는 ‘탑재형 카메라’는 강원청이 9개로 18개 시도 경찰청 중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무래도 규모가 크고 인구가 집중된 지역의 경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고정형 단속장비가 잘 설치돼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적은 이동식 단속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의원실 제공)

이에대해 강병원 의원은 “이동식 단속카메라와 관련한 평가나 이동 배치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건 큰 문제 ”라며 “교통안전 향상과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높이기 위해 이동형 단속장비 운영과 관련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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