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허위 제출한 업체 선정…구자근 “몰랐다면 배임, 특혜라면 수사 대상”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한국가스공사 LNG저장탱크 당진기지 건설공사에 중국 신규업체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되며 검찰 수사의 필요성도 대두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24일 실시된 2023년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구 의원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지난 2021년 7월 당진기지 1~4호기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두산중공업·부일종합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기지 구축 1단계 사업은 6800억 원 규모로 2025년 말까지 완공 예정이다.
그런데 가스공사가 ‘공급원 승인’ 목록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A 업체 제품을 쓰도록 시공사에 사실상 강요한 정황이 드러났다. 가스공사가 공급원 승인을 하지 않은 업체는 시공사가 거래를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중국 업체인 A 사에 대해서는 평가표 작성 없이 품질검사로 대체해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했다 .
문제는 품질 검사 결과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검사를 맡은 가스공사 산하 가스연구원은 지난 2021년 2월 A업체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 보고서에서 ‘차후 저장탱크에 적용 시 추가로 투습도 측정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투습도 측정 검사 특성상 약 한달 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스연구원의 여건상 검사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구 의원은 판단했다.
이후 약 10달이 넘는 기간 동안에도 가스공사나 업체 측은 투습도 시험에 일절 나서지 않았다가 결국 품질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가스공사에 의해 공급원 승인을 받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가스공사는 이례적으로 ‘공급원 승인’ 목록을 건설단과 시공사로 송달하면서 사실상 A 사의 제품 사용을 강요했다는게 구 의원측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와 공사 내부 직원들은 의원실과의 인터뷰에서 자재 공급과 관련해 공급원 승인을 목록화해 송달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답한 바 있다.
◆ A 사, 납품실적 허위 의혹
뿐만 아니라 A 사가 가스공사로 제출한 납품실적도 허위 실적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는 개정됐지만 2021년도까지 유효했던 ‘건설공사용 지입자재 공급원 관리지침서’에 따르면, 납품업체는 실적증명원 제출이 필수적이었고, 신규업체의 경우는 별도의 현장실사와 공인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해 평가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의원실 확인결과 A 사는 납품실적증명원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품실적만 리스트로 제출했고 이 중에는 타사가 제출한 납품실적도 포함돼 있었다.
◆ 각종 의혹에도 가스공사는 업체 감싸기
가스공사는 A 사가 신규업체라는 이유로 납품실적 제출이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으나 , 의원실에서 문제제기를 하자 절차상의 문제를 만회하자는 취지로 지난 8월말에 돌연 현장실사를 나서기도 했다. 가스공사는 최초 품질검사 미비로 견적 반영에 실패한 이후에도 A 사의 공사 참여를 위해 공급원 승인을 내준 것처럼 특정업체 감싸기를 계속하고 있다.
심지어 사업 담당자와 책임 임원은 의원실과의 면담에서 “A 사에 대한 공급원 승인을 취소할 수는 없다”, “법리적으로 설계 변경 등 절차적인 문제 치유가 가능한 부분이 있겠는지 확인해보겠다”며 A 사의 만행과 가스공사의 사업수행에 대한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계약은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 몰랐다면 배임, 납품업체 특혜라면 수사 대상
구자근 의원은 가스공사 국정감사장에서 위와 같은 문제를 질의하며 “만약 가스공사에서 해당 업체의 문제점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면, 견적가를 높게 만든 후 값싼 납품업체를 불러들여 시공사의 이익을 대변한 배임 행위를 인정해야 할 것”이라면서 “3년여에 걸친 중국 업체에 대한 감싸기 정황을 볼 때 당시 임원들에 의한 이권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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