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망, 대유 임금체불 정부 대응 미진”

여야, 국회 환노위 종합국감서 한목소리 해결책 촉구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의 종합 국정감사를 벌이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열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대응, 대규모 임금체불 해결책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정식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민주노총 파업 등에 불법적 요소가 많은데도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진하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지난 7월 ‘윤석열 정권 퇴진’ 구호를 앞세워 총파업한 민주노총을 언급하며 “노조의 합법적 단체 행동은 임금, 근로 시간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것이어야만 하는 만큼 당시 파업은 불법”이라며 “불법 파업에 어떤 관용도 없이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했는데도 노동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한국노총에 이어 지난 24일 민주노총까지 정부가 요구해 온 노동조합 회계 공시제도에 동참하기로 한 만큼 노동계와 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라는 제언도 나왔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은 노동계가 노조 회계 공시제도에 동참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회계 공시 제안을 내밀었을 때 양대 노총의 반발이 심했지만, 결국 제안을 받아들여 일선 현장에서는 사회적 대화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어떨까 한다”고 했다.

야당에서는 최근 배송 업무 중 숨진 쿠팡 하청업체 배달 기사의 사망사건과 대유위니아 임금체불을 거론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책을 주문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쿠팡은 이런 일(사망사고)가 있을 때마다 ‘우리 근로자가 아니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라는 말로 책임에서 빠져나간다”며 “앞으로도 이런 일이 끊임없이 계속될 수 있는 만큼 노동부는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대유위니아의 수백억 원대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노동부의 늦장 대응을 질책했다.

윤건영 의원은 해당 사안을 지난 8월에 보고받았다는 이 장관의 말에 “지난 3월 16일부터 언론에 보도됐다”며 “대유위니아에서 100건 이상의 진정이 제출됐는데도 본사 근로감독은 단 한 번만 나가는 등 임금 체불에 무감각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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