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서비스 수수료도 체계화해야 한다”

유의동 지적에 김주현 “실태파악해 대책 마련 고심”

간편결제서비스 사업자 중 가입자가 가장 많은 곳으로 알려진 토스 로고. (토스 제공)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의원실 제공)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 간편결제서비스 사업자들이 가맹점과 계약하는 결제 수수료율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인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시을)은 27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종합감사에서 기존에 신용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과정과 마찬가지로 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사들에 수수료율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체 간편결제서비스 이용액은 267조 4000억 원으로 카드 이용액(896조 5000억 원)의 29.8% 수준으로 올라섰으며, 지난 6년간 개인카드 이용액은 연평균 8.6% 증가(546조 4000억→896조 5000억 원)한 반면 간편결제서비스 이용액은 65.4% 증가(6조 3000억→128조 2000억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편결제서비스 비중 추이를 보면, 증가하는 추세로 봤을 때 2025년에는 카드 이용액의 50%, 2032년에는 카드 이용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지난 1978년에 도입된 신용카드의 경우는 수수료율 체계를 갖추며 가맹점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해왔었다.

현재, 간편결제서비스의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수수료율을 공시하고 있지만, 단순히 실제 수취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나눠 산출한 통계라서 정확히 수수료를 어떻게 받고 있는 지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업계에서 꾸준히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이에 대해 유의동 의원은 “실제로 간편결제사들이 어떻게 가맹점과 수수료계약을 맺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했으나, 가맹점과의 비밀계약의무 조항 때문에 자료를 받을 수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다만, 가맹점 이름은 지운 채 수수료만 적혀 있는 표를 열람만 한 결과, 1%대의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는 영세소상공인보다 훨씬 낮은 0%, 0.03% 등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대형가맹점들도 있었고, 심지어 마이너스 요율을 적용받는 가맹점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예전에 신용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던만큼 간편결제사들의 수수료체계에 대해서도 불공정한 부분은 없는지 금융당국이 실태조사와 함께 철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작은 수수료에도 민감하다”며 “수수료 관련 문제는 앞으로 커질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시점에서 수수료율 실태를 파악하고 어떤 대책이 있을지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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