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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바꾸고, 2백억 공동대출 참여 의무화

머니앤파워 2023. 11. 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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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회장 임기 4년·대표이사 체제 도입 등 경영혁신안 발표

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배구조 등을 바꾼다. 중앙회장 임기를 4년 단임제로 했다.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대표이사 체제를 도입한다. 200억 원 이상 공동대출에 대해선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14일 새마을금고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새마을금고가 발표한 혁신안에는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 3대 분야 10대 핵심과제를 담았다.

혁신안은 중앙회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한 게 핵심이다. 중앙회장의 임기를 4(단임제)로 했다. 중앙회장의 역할은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 한정하고, 업무 전반은 경영대표이사가 총괄한다. 대표이사 체제를 도입해 견제와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미다.

감사위원회의 견제기능 강화를 위해 이사회내 위원회로 격상하고 외부전문가인 전문이사를 확대했으며 금고감독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임원 격상 및 감독업무 대표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이사회 구성 다변화를 통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전문이사는 확대하고 금고이사장인 이사는 감축토록 하며, 이사 1/3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이사회 소집 및 임원 해임요구가 가능토조직문화 및 경영관행 혁신과 조직·인력 효율화, 새마을금고 신뢰회복을 위해 고통분담 등 자구노력도 병행한다.

중앙회 권한분산(안). (새마을금고 제공)

금고 채용제도 개선, 금고간 직원 인사교류 등 인사·노무관련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고통분담과 자구노력 차원에서 중앙회장 보수는 2018년 비상근 전환 취지에 맞게 당시 보수수준인 23%를 감액하고, 상근이사도 타 상호금융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28% 감액)하며 간부직원(부장이상 임직원)들의 올해 임금인상분을 반납토록 할 계획이다.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분야로는 타()상호금융권과의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금융환경 변화 등 위기상황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였다.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고 유동성비율과 예대율 기준도 타 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개선할 예정이며, 금융위 국장급이 주재하던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차관급인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도록 격상했다.

또한, 타 상호금융권에 비해 규제가 느슨한 기업여신 관리 강화를 위해 200억 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하고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업종별 여신한도도 각 30%, 합산 50%로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을 단계적으로 50%에서 100%로 개선하고, 위험성이 높은 해외투자 등 대체투자 비중을 축소함과 함께 분기별 사업성 평가 등 관리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내부통제 강화로는 상시 감독·검사체계 강화로 위험요인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고연체율·대형금고 등 위험이 큰 금고에 대한 검사역량을 집중토록 할 예정이다.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분야에선 부실금고의 원활한 구조개선을 위해 고연체율 등으로 경영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 등은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경영지도 대상 중 특히 합병명령을 받은 금고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경영지도에 착수토록 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 개선과 고객피해예방 등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예금자보호 강화를 위해 예보준비금 출연금 요율을 현행 0.15%에서 연차적으로 0.18%~0.2%로 상향하고, 기존 납입한도도 연차적으로 폐지해 예보준비금 적립률을 제고할 예정이며, 예보준비금관리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해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토록 했다.

김성렬 위원장은 새마을금고 60, 유례없는 위기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한 절실한 마음으로 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 외부전문가와 함께 경영혁신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금고 및 중앙회, 행안부가 혁신안을 충실히 이행해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당국은 이같은 내용의 경영혁신안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21대 국회의 종료가 임박한 만큼 이르면 11월 중 발의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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