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직무유기 엄벌하라”

키친엑스 피해자, 2억 상당 임금체불 해결 촉구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와 우원식·이동주 국회의원, 키친엑스 임금체불자 모임, 청년유니온은 23일 국회에서 청년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동주 의원실 제공)

(머니파워=정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민주당 우원식·이동주 의원, 키친엑스 임금체불자 모임, 청년유니온 등이 23일 국회에서 청년 노동자에 대한 ‘키친엑스’의 임금체불 해결을 촉구하고 고소 취하를 종용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직무유기 실태를 고발했다.

이들에 따르면, 공유주방 업체 키친엑스는 2019년 대한민국 제1호 배달형 규제샌드박스를 받은 스타트업으로, 30여명의 청년근로자에게 2억 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했다. 투자유치에 실패하며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던 키친엑스는 2023년 결국 모든 매장을 폐업했고, 사업주는 휴대전화를 없애고 잠적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피해자 30여명의 청년근로자는 서울과 경기지역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했다.

특히 피해자들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피해자들에게 고소취하를 종용했다고 주장한다.고소취하 종용으로 피해자 중 25명이 형사고소를 취하했다고 이들은 밝혔다. 근로감독관들은 고소를 취하해야 사업주 대신 국가가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하게 돼 있는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며, 취하를 요구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규정 어디에도 대지급금을 받으려면 형사고소를 취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데도, 대지급금을 빌미로 고소취하를 종용한 근로감독관은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근로감독관의 잘못된 요구로 인한 고소취하로 사건은 그대로 종결됐고, 다른 키친엑스 피해자들은 사업주로부터 단 1원의 체불임금도 돌려받지 못했다며 키친엑스 사업주에 대해 일벌백계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벌을 요구했다. 또 노동행정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직무유기로 의심되는 근로감독관을 엄벌하고 생활고를 겪는 청년들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써야한다고 이들은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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