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관·독점 척결 등으로 부당이득 돌려준다?

국토부, LH 혁신방안과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발표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공사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 (인천시 제공)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신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LH 전관·독점 구조 척결, 부실시공 원천 차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12일 발표했다.

LH 혁신방안으로는 우선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한다. 공공 뿐 아니라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결과를 비교하여 더 잘 짓는 시행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공급계획에 반영한다.

또 LH 권한은 대폭 축소하고, 입찰 시 전관의 영향력은 원천차단한다. LH 공공주택에 대한 안전․품질 검증을 강화하고, 부실업체는 퇴출하기로 했다.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으로는 감리가 독립된 위치에서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감리제도를 재설계하기로 했다. 명확한 설계 책임 부여와 검증 체계 강화를 통해 부실설계를 방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체계 강화로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고, 안전과 품질을 중심으로 건설산업 시스템을 개편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고, 하위법령 또는 LH 내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LH가 되기를 바란다”며 “건설안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LH 전관과 건설 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해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국민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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