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등 “재벌대기업 감세특혜 백지화하라”

내부거래 가장 큰 폭 증가, 해외자회사 배당수익 면세 등 지적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시민단체들이 19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재벌대기업 감세특혜 백지화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는 18일 보도자료에서 “올해에만 60조 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생한 가운데, 재벌대기업 감세특혜 효과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2023년 재벌대기업의 그룹내 내부거래 비중은 33.4%로 최근 5년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총수가 지배하는 상위 10대 그룹은 국내만 196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40조 원 이상 더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0여개의 재벌대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22%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재벌대기업의 해외자회사 배당수익을 사실상 면세해주면서 재벌대기업의 해외진출을 가속화시키고 국내 산업을 공동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가첨단전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주로 재벌대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전기차 등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진행하면 법인세를 추가로 감면하고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이른 바 ‘K칩스법’을 추진했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핑계로 횡령·배임 등 중대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들을 특별사면하는 한편, 부산엑스포 유치에 실패하자 재벌 총수들을 동원해 시장에서 여론몰이 이벤트를 벌이는 등 노골적인 친재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이에 이들은 ▲재벌대기업 법인세 감면 특혜 원상복구 ▲국내산업 공동화시키는 대기업 해외자회사 배당수익 익금불산입 규정 삭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공시제도 완화 백지화 등을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 자리에는 강석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 관계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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