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한 국고보조금 1373억원 적발

경찰청, 6개월 특별단속 결과 총 489건에 1620명 검거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6월 19일부터 이번달 10일까지 6개월 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489건‧1620명을 검거하고 24명을 구속했고 부정수급액 총 1372억 6000만 원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검거건수(31.0%), 검거인원(94.7%) 및 부정수급 적발액(492.9%)이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전국 시도청에 전담수사팀 설치 등 강력 단속을 추진한 성과이다.

보조금 분야별로는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복지분야’ 39%(632명), ▲산업기술 등 ‘기타 분야’ 26.5%(430명) ▲영농시설 현대화 등 ‘농림·수산분야’ 12.5%(202명), ·사립학교 지원금 등 ‘교육·보건분야’ 9.3%(151명) 순으로 적발됐다.

범행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편취하거나 재차 이를 횡령하는 유형이 86.3%(1398명)로 가장 많았고,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교부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 유형이 13.6%(221명)를 차지했으며,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유착된 유형도 1명 확인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보조금 비리는 국민 세금에 대한 사기”라면서, “이번 단속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보조금 비리를 엄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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