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공항건설 예산 5714억 증가한 7080억

사업 6개에서 11개로 증가…장혜영 “건설사와 토지주만 수혜” 비판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3일 “2024년도 신공항 건설 예산이 전년 대비 5.2배 증가했다”며 전국에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신공항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새만금 신공항 예산이 정부안에 비해 다섯 배 증액된 것을 두고 “새만금 잼버리 사태를 잊었나”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에 합의해 준 여당을 비판했다.

국회 확정 2024년 예산안을 보면,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신공항건설 사업 총액은 전년도 1366억 원에서 5714억 원이 늘어난 7080억 원이다. 사업 수도 6개에서 11개로 증가했다.

가장 많이 늘어난 예산은 가덕도 신공항 예산으로 전년도 130억 원에서 5363억 원이 편성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신공항 건설공단 설립운영비 97억 원이 추가됐다. 새만금신공항도 지난해 135억 원에서 327억 원으로 되레 증액됐다. 이외에도 울릉도공항 예산이 45억 원 증액됐고, 대구경북신공항 100억 원, 백령도공항 40억 원, 서산공항 10억 원 예산이 신설됐다.

2024년 신공항건설 예산. (단위 백만원, 장혜영 의원실 제공)

장혜영 의원은 지난 기재위와 예결위 질의를 통해 신공항 난립 문제를 지적했다.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고 대규모 적자가 발생해 경제성도 떨어지며 생태환경이 파괴되고 건설사와 토지주 등 특정 집단에게만 수혜가 돌아가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공항공사가 장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김포, 김해, 제주, 대구를 제외한 10개 지방공항의 누적손실은 4823억 원에 이르렀고 이들 공항의 평균 활주로 활용률은 4.5%에 불과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새만금 신공항은 인근 군산공항 도보 5분 거리에 있으면서도 사전타당성 조사에서의 경제성 평가는 0.479밖에 되지 않는 등, 거대한 적자를 내는 다른 지역공항들의 전철을 밟을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 (의원 페이스북)

장혜영 의원은 이에 따라 예결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공항 사업들의 전면재검토와 새만금 신공항 예산의 전면적 전환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는 심의 과정에서 신공항 건설예산을 정부안에 비해 362억 더 증액했다.

장 의원은 “지역균형을 위해 신공항에 매달리는 것은 대규모 환경파괴와 재정 파탄을 불러오는 낡은 방식”이라며 “신공항이 아닌 녹색 전환과 지역민들을 위해 예산이 쓰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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