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농어업재해보험공사’ 개편하라”

농어민당, 황상헌 죽음에 소득 안정화 위해 방안 마련 촉구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이름, 농민 황상헌님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2일 경북 상주시에 사는 故(고) 황상헌 농민이 엄습해 오는 농가부채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부모님 묘소에 술 한잔 올리고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한국농어민당이 지난 4일 전했다. 농가부채로 자살했다는 것. 녹색정의당도 입장문을 내고 그를 추모했다.

농어민당은 논평에서 “황상헌님의 죽음은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재해에 우리 농어민의 삶이 얼마나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가슴 아픈 징표이며 정부정책에 따라 규모를 늘려온 청년 농어민들이 짊어지고 있는 경영부담이 얼마나 큰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농어업재해에 따른 농어가 경영악화에 미리 대응하지 않으면 농어민의 자살률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어민당은 이에 “농어민당은 농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어민기본소득’을 통한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소득을 안정화하고, 농어업재해보험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농어업재해보험공사’로 확대 개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농가부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부채탕감을 비롯해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농축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필수농자재 친환경제품으로 반값공급’ 등 다양한 소득안전망과 생산비 절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녹색정의당 전남도당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농어민 기본소득 보장과 농가 부채 탕감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녹색정의당 김혜미 대변인도 다음날인 5일 논평을 내고 “고 황상헌 농민의 명복을 빈다”며 “ 녹색정의당은 농어업 예산 확대를 통해 농민과 농업의 가치를 지키고, 농어민기본소득 제도화를 통해 농민의 소득안정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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