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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중립 규제 대비 420조원 정책금융 푼다

머니앤파워 2024. 3. 1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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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녹색 자금 공급…기술 분야에도 9조원 투입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과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제공)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정부가 탄소 중립 규제 등이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작동할 것에 대비해 오는 2030년까지 420조 원의 정책금융을 녹색 자금에 공급한다. ‘미래에너지펀드 조성과 기후 기술 분야에도 각각 9조 원을 투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9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 방안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정책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이 녹색 자금에 420조 원을 투입한다. 연평균 60조 원으로 직전 5개년 평균(36조 원)보다 67%조 원 늘어난 규모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량은 약 8597만 톤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국의 규제가 늘고 있어 제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저탄소 전환과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420조 원 중 141조 원(추정) 저탄소 공정 개선 시 우대 보증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 보증 등에 쓴다. 279조 원은 저탄소 설비 투자, 제품 제작, 기술 지원 등을 위해 초기 녹색기술·사업 투자 탄소배출 감축 시 금리우대 친환경 선박 등 여신 지원에 활용한다.

오는 2030년까지 필요한 신재생 발전 증설에 필요한 총 소요자금은 약 188조 원이다. 이 중 금융 수요가 약 160조 원으로 추정된다. 160조 원을 조달하기 위해선 후순위대출과 지분 투자 등 모험자본(54조 원)을 공급한다. 먼저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이 14조 원의 후순위대출을 공급해 민간 금융기관의 후순위대출을 유도한다.

은행권 출자를 통해 총 9조 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도 조성한다. 펀드는 산업은행이 전체 규모의 20% 1 800억 원을,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5개 은행이 나머지 7 2000억 원을 출자한다. 1차로 1 2600억 원의 자금을 조성한 후 협의체를 통해 추가 출자를 할 수 있다. 이 때 은행이 미래에너지펀드에 출자할 때 위험가중치를 현행 400%에서 100%로 인하한다. 펀드에 출자하는 시중은행의 BIS비율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기후 기술 산업 분야에서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최대 3(2020년 기준)가량 벌어져 있다. 이에 민관 합동으로 기후 기술 분야에도 9조 원을 투자한다. 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이 출자해 2030년까지 총 3조 원 규모의 기후기술펀드를 조성한다. 혁신성장펀드를 통해 기후 기술 관련 분야에 2030년까지 5조 원을 투자한다.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해서는 민간 참여가 부진하거나 시장조성이 미흡한 기후기술을 위주로 총 1조 원을 투자한다.

기후 금융을 위한 제도도 정비한다. 여신에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하도록 금융권과 공동으로 녹색여신 관리지침(가칭)’을 올해 중 마련한다.

아울러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미래대응금융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기후 금융에 필요한 장기 과제를 발굴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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