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 “비리 의혹 커지고 있다. 꼬리짜르기 안돼”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새만금 태양광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에 핵심 피의자인 전주 중견 건설사 대표 A 씨(64)가 실종된 지 13일 만인 지난 28일 전북 임실군 옥정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수사 중이던 검찰이 난관에 부닥쳤다.
전북경찰청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28일 오후 6시30분쯤 임실군 운암면 운암대교(전주 쪽 방면) 인근 옥정호에서 낚시객이 “호수에 사람이 떠 있다”고 신고했다. A씨 시신은 수변에서 약 3ｍ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해당 시신이 실종 당시 A씨 인상착의와 비슷한 점 등을 바탕으로 지문을 대조한 결과 A씨 지문과 일치했다.
검찰은 A씨를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을 풀 ‘키맨’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주요 피의자인 A 씨가 사망함으로써 A 씨 관련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며 “수사 차질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자유통일당 이동민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내고 “검찰은 새만금 비리에 대해 발본색원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탈원전을 기치로 문재인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한 새만금 태양광 사업은 단순 의혹 수준을 넘어 비리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검찰의 새만금 태양광 사업 수사가 힘없는 로비스트나 건설대 대표들로 꼬리자리기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숨진 A 씨의 업체는 지난 2020년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99㎿ 규모의 사업을 둘로 쪼개 A 씨의 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과 B 씨 건설업체가 속한 컨소시엄이 각각 발전시설을 짓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두 곳의 컨소시엄은 쟁쟁한 경쟁사를 제치고 사업권을 따내 정치권 개입설 등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나돌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6월 감사원은 “강임준 군산시장이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은 한 달 뒤 군산시청과 A씨 업체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아내에게 “힘들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간 뒤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실종 이후 지역에선 새만금 태양광 사업 비리와 관련해 정관계 인사 실명이 거론되는 등 각종 의혹이 쏟아졌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전반과 정·관계 인사들이 검찰 수사 사정권 안에 들었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수사는 자연스레 윗선으로 향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 전반과 정책에 관여한 이들까지 사건이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9일 새만금 태양광 사업 수주를 주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챙긴 브로커를 구속하고, 같은 달 25일 새만금 솔라파워 전 사업단장 C씨도 구속기소했다. 지난 17일에는 군산시민발전㈜ 전 대표이사 D 씨를 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D 씨는 C 씨로부터 지역 공무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로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C 씨가 정상적인 지출을 한 것처럼 가공 항목을 만들어 회삿돈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불법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태양광 사업이 환경민원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자 사업의 물꼬를 터달라며 로비자금을 건넸다는 게 수사 핵심이다. 검찰은 D 씨 등을 상대로 로비자금이 정치권에 실제로 전달됐는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산시의회도 지난 16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이례적으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일부 관련자만 처벌하는 수준의 봐주기식이 아닌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서울북부지검장,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전주지방검찰청장, 각 정당 대표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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