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SH·GH 매입임대주택 제도 문제점 기자회견

16일 경실련 강당…“건설업자 세금 퍼주고, 비싼 가격 매입”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LH 뿐만 아니라 SH, GH 매입임대주택 실태 분석을 통해 매입임대주택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경실련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2021~2023 SH·GH·LH 매입임대주택 현황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LH는 지난 3년(2021~2023년) 동안 매입임대주택 매입에 총 10조 8000억 원을 사용했으며, 특히 가격이 비싼 약정매입에는 8조 7000억 원을 사용해 총 매입금액 10조 8000억 원의 80%를 차지했다”면서 “LH는 약정매입비중을 매년 늘렸는데 그 결과 2023년 매입임대주택 호당가격은 주택시장 전반의 가격하락과 매입임대주택 가격기준 강화에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또 “LH는 강제수용권을 통해 확보한 공공택지를 대부분을 민간 건설사들에게 팔아버리고는 그 돈으로 도심에서 비싼 가격으로 매입임대주택을 사들이고 있는 중”이라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매입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것은 일부 건설업자들에게 세금으로 퍼주고, 높은 부동산 가격을 계속 유지시키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LH 매입임대주택 제도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에 “LH 뿐만 아니라 SH, GH 매입임대주택 실태 분석을 통해 매입임대주택 제도의 실태를 보다 면밀히 드러내고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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