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극복위해 정치권도 입법으로 뒷받침

“시급하다” 성일종·정일영·박해철, 관련 법안 잇따라 발의

국회의사당 본청 전경.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정치권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입법 지원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72로 1에도 한참 못 미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선 여당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2일 출산크레딧 제도 혜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자녀가 한명인 경우에도 12개월을 추가 산입해주고, 최대 50개월로 돼 있는 추가 산입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법상 출산크레딧 제도는 둘 이상 자녀를 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최대 50개월의 연금 가입 기간 추가 산입을 인정해주고 있다.

야당도 힘을 보탰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도 같은 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한 출산지원금의 4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일명 ‘출산지원금 과세특례 패키지 법안’이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민주당 박해철 의원(경기 안산병)은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하는 일명 ‘모성보호 3법’을 전날(11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해 국가가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키워드

##정치권 #국회 #저출생 #성일종 #정일영 #박해철 #출산율 #출산지원금 #머니파워 #강민욱

머니파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