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물론 가업 상속세도 조정 필요”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개편 방안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송언석 위원장이 20일 국회 본청 245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합리적인 개편 방향’을 주제로 특위 3차 토론회에 앞서 토론자와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송언석 의원실 제공)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3선 중진의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송언석 위원장(경북 김천)이 20일 국회 본청 245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합리적인 개편 방향’을 주제로 특위 3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한미그룹 등 대기업군 오너 일가들이 상속세 재원 마련 등을 놓고 대책마련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윤석열정부 부자감세 정책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송언석 위원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고액의 상속세율로 인해 기술과 노하우를 갖춘 중소기업이 승계가 아닌 폐업을 선택함으로써 기술 유출과 고용불안이 야기되는 실정”이라며 “중산층 또한 서울 시내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힘들게 마련한 집 한 채를 자녀에게 물려주려면 수억 원의 상속세 부담을 져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이 상속세 개편을 거론할 때마다 국회에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습관처럼 부자감세라는 프레임으로 국민을 편가르고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계속해 왔다”라며 “오늘(20일)의 토론회가 거대 야당의 소모적인 프레임 씌우기를 넘어 그동안 제시된 합리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비롯해 윤태화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상 속세 및 증여세의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 직후 송언석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기업의 가업 상속 공제 또한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롭고 제한적으로 적용이 돼 혜택을 보는 기업이 적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라고 전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OECD 최대수준인 60%의 최대주주 할증과세와 순수하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공익법인의 대해서는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면서 “특위 차원에서 논의를 계속 진행해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정희용 간사, 박덕흠, 서명옥, 이종욱, 최은석, 박수민, 박성훈, 강명구, 이달희 의원과 정정훈 기획부 세제실장 및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한편 지난 12일 ‘종합부동산세 합리적인 개편 방향’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3차례의 연속 토론회를 진행 중인 재정세제개편특위는 오는 27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세제 개편과 재정 지원’, 7월 4일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등의 정책 토론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키워드

##중산층 #상속세 #부자감세 #송언석 #증여세 #윤태화 #이중교 #머니파워 #이원환

머니파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