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인력 및 예산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추진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대학생들에게 건강한 아침 식사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은 ‘천원의 아침밥’ 등 대학생들의 영양과 건강 증진사업에 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고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학생 영양 및 건강 증진 사업을 위한 ▲인력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 때 효과적이며 현실적인 조치가 마련되도록 ▲대학의 재정 여건, 급식 시설·설비, 급식 수요 등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천원의 아침밥’은 쌀 소비 촉진과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사업으로 학생이 한 끼에 1000원을 내면, 나머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가 부담해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최근 고물가 시대를 맞이해 이 사업이 대학가에서 큰 호응을 얻으면서 올해는 정부 지원단가 및 예산뿐만 아니라 참여 대학도 늘어났다.
참여 대학 기준으로는 2020년 14개 대학에서 2024년 186개 대학으로 크게 늘었고, 지원 예산은 지난해 25억여 원에서 올해 93억여 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일부 대학의 경우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인해 사업 참여에 부담을 느끼거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단가와 조례 등 법적 뒷받침 여부가 달라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전국적 확대로까지 이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고민정 의원은 지난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선정된 건국대학교를 찾아 학생들과 대학 관계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바 있다. 학생들은 늘어난 생활비 부담의 어려움, 대학 관계자들은 사업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강화 방안을 담은 입법안을 마련했다.
고 의원은 “재정을 통한 지원 확대를 통해 대학생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단순히 한 끼 식사 지원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 복지 정책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입법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앞으로 청년의 일자리, 주거를 아우르는 촘촘한 ‘종합안전망’을 구축하는 법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