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구, 이번에는 KG모빌리티 차량 급발진 사고 거론

최고위 정치 이슈 거론에도 나홀로 ‘제조물책임법개정안’ 촉구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민주당 동영상 갈무리)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민주당 아버지 이재명”이라며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칭송했던 강민구 지명직 최고위원이 8일 자동차 급발진 사례를 들며 국회가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문자 논란 등 정치 이슈들이 거론됐지만, 강 최고위원은 최근 일어난 KG모빌리티 차량 급발진 사고를 지적했다. 표면상으로는 제조물책임법개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낸 것.

강 최고위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강릉급발진사고로 사망한 도현이 아버지가 직접 재현시험을 거쳤지만, 제조사(로 알려진 KG모빌리티)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미 제조물책임법개정하는 국회청원도 8일 현재 7만 8000명을 넘었다. 매일매일 우리의 이동수단인 자동차에 대해 제조사에 대해 진전 있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 최고위원은 제조물책임법개정안의 필요성도 설명했다. 강 최고위원은 “21대 국회에서 처음 논의됐다. 당시 국회 정무위에서 제조사가 차량결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한 제조물책임법개정안을 심사했다”면서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견인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의 허영 의원이 다시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2019년에 제정된 한국형 레몬법도 곳곳에 구멍이 있다”며 “레몬법은 출고 1년의 같은 중대하자가 3번, 일반 하자가 3번 반복되면 국토교통부 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를 거쳐 제조사가 교환 또는 환불을 해주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설명하며 “그러나 제도도입이 된 2019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레몬법 접수 건수는 2000건이 넘지만, 실제로 교환 또는 환불 사례는 15건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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