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어서야…” 최저시급 1만30원 도달

민노·한노 “물가상승률도 못미친다” 경영계도 비난 목소리

한국노총 제공.

보건의료노조 제공.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2025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시급 1만 30원으로 결정됐다. 사상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었다. 다만 최저임금 1만 원의 요구가 노동계에서 처음 나온 지 10년이 지난 시점이다. 노동계의 주장이 10년 넘어서야 1만 원을 넘어선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자정을 넘겨 논의한 끝에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시급을 1만 3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9860원보다 170원 높은 금액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0년 2.87%, 2021년 1.5%, 2022년 5.05%, 2023년 5.0%, 2024년 2.5%다.

2025년 인상률인 1.7%는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뒤,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1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다.

최저임금이 1만 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며, 최저임금이 5000원대로 올라선 2014년도 이후 11년 만이다.

위원회는 노사가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 안에서 제시한 최종안(5차 수정안)인 1민 120원과 1만 30원을 놓고 최종 표결에 들어간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 30원이 14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 120원이 9표 나왔다.

결정된 최저임금안은 이의제기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가 다음달 5일까지 고시하게 된다.

이와 관련, 노동계에선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인상에 사실상 삭감이라고 반발했고, 경영계도 시급 1만원을 처음으로 넘겨 ‘심리적 마지노선’도 무너졌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어 “밥값은 한 번에 2천원씩 오르는데 (최저임금 시급은) 딱 170원 인상됐다”며 “최저임금이 물가인상 폭보다 적게 오르면서 또 실질임금이 하락해 저임금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다는 최저임금의 본래 취지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역시 “(최저시급) 1만원을 넘었다고 역사적으로 호들갑 떨 일이 아니라, 명백한 실질임금 삭감”이라며 “역대급으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결과에 실망했을 저임금노동자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 역시 “최저임금 1만 원의 요구가 노동계에서 처음 나온 지 10년이 지났다. 대선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세운지도 7년이 지났다”며 “그 사이 물가는 두 배로 뛰었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경으로 실질임금은 또 하락했다”고 날을 세웠다.

경영계에선 소상공인 경영난 가중과 업종별 차등적용 실패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경제적‧심리적 마지노선인 최저임금 1만원의 벽도 무너져, 신규 고용은 시도하기조차 어렵고, 고용 유지까지 고심해야 하는 구조가 됐다”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고,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는 경제상황을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 동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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