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수수료 인상 앞두고 정진욱 “절대 용납 못한다”

현행 6.8%→9.8%로 인상에 “국민 목소리 외면” 규탄

사진 가운데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이 8일 “소상공인과 배달노동자 착취는 물론 국민 외식비 폭등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배달의민족’의 배달수수료 인상(현행 6.8%→9.8%로 인상)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배민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배달의민족은 오는 10일부터 배달수수료를 인상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특히 “공정위는 허울뿐인 업계 자율규제 방안을 실효적으로 개선하고, 배민과 쿠팡 등 온라인플랫폼 대기업의 독과점·불공정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사전 행정규제’ 방안을 조속히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앞선 지난 7일 박주민·정진욱 의원 등 민주당을지로위원회 소속 위원 및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서울 송파구 소재 ㈜우아한형제들 본사에서 피터얀반데피트 대표이사 및 함윤식 부사장을 면담했다.

면담 자리에서 이들은 “중소상인·자영업자가 매일 폐업을 고민하며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배민은 영업이익 7000여억 원(‘23년)도 모자라 배달수수료 인상으로 수익을 더 가져가려 한다”면서 “그나마도 7000여억 원 중 60%에 달하는 4127억 원을 독일 본사(DH)에 배당함으로써 한국의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고혈을 쥐어짜서 본사 배만 불리고 있다.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특히 “배민은 수수료 인상안을 즉각 철회하고, 지난달 23일 공정위, 기재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가 특별위원으로 참여해 출범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상생방안이 오는 10월에 나오는 만큼 그때까지만이라도 수수료 인상을 보류하라”고 배민 거부 운동을 나설 뜻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우아한형제들 피터얀반데피트 대표이사 등 경영진은 “쿠팡이츠 등 배달앱 플랫폼 업체들과의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배달수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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