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삼성, 박근혜 대해 소송 제기돼야”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관련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 등을 비롯한 14명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 합병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정부에 책임자 처벌과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 소송을 촉구했다. (김남희 의원실 제공)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 등을 비롯한 14명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 합병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정부에 책임자 처벌과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 소송을 촉구했다.

이들은 “당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가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며 “직접적 불법행위자인 삼성,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소멸시효 완성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제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법합병 관련 사건 수사의 핵심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정부는 국제소송 패소로 인한 배상을 이재용 회장부터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기금운용본부장을 포함한 불법행위 관련자 모두에게 어떻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정부에게, 국민의 노후자금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삼성물산 불법합병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을 조속히 제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복지위 민주당 소속 김남희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 김윤, 남인순, 박주민, 박희승, 백혜련, 서미화, 서영석, 소병훈, 이개호, 이수진, 장종태, 전진숙 의원 등이 행동을 같이했다.

한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해외 투자 그룹인 메이슨과 엘리엇이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결국 우리 정부가 패하면서 소송비용과 이자등을 포함하면 엘리엇에게 약 1500억 원, 메이슨에게 800억 원을 국민 세금으로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 상황이다.

관련기사

키워드

##김남희 #불법합병 #삼성물산 #제일모직 #한동훈 #윤석열 #박근혜 #이재용 #머니파워 #강민욱

머니파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