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고위공직자 종부세 혜택 대상자 발표

경실련, 26일 기자회견 예고…“상위 1% 부자 정책 분명”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6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대상자 조사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경실련은 “윤석열정부는 집권 이후 종부세 완화 및 폐지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2022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에서 60%로 낮추고, 2023년에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실거주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한 바 있다. 이도 모자라 올해 6월 17일에는 종부세 폐지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이어 “이러한 정부 기조에 발맞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9월 5일 열린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종부세 완화 방침을 발표했고, 국민의힘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기존 12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하고,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종부세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정치권은 이러한 종부세 완화 정책을 ‘중산층 복원’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치권력과 경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상위 1% 부자를 위한 정책임이 분명하다”고 단언하며 “이에 경실련은 이번에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다. 이를 통해 보유한 부동산 자산에 비하여 종부세 대상자 및 납부액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며, 결국 종부세 완화의 혜택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실 고위공직자가 받고 있음을 드러낼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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