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시스템에 1000배 작은 22억으로…박정 “환경공단 직무유기”
(머니파워=김유준 기자) 엔터테인먼트 업계 1위, 2023년 매출액 2조 1780억 8820만 7000원인 하이브가 매출액을 1000배 축소한 21억 7808만 8207원으로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에 신고했다. 1000배 축소로 폐기물 부담금이 실제 내야 할 2억 7583만 2690원보다 1억 2512만 860원이 적은 1억 4964만 2560원을 납부했다.
공단에 따르면, 하이브는 2023년 기준 약 1397톤의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을 배출했다.
현행법상 하이브와 같이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플라스틱) 제조 및 수입업체는 폐기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해당 업체는 당해연도 매출액과 배출량, 증빙자료 등을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폐기물 부담금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시스템을 통해 자동계산된 부담금을 업체에 고지한다.
하이브는 이에 따라 공단 시스템에 입력한 매출액을 1000배 축소한 21억 7808만 8207원으로 신고했다. 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 4월 30일 고지서를 발급했고, 하이브는 5월 10일 1억 4964만 2560원을 납부 완료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을)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하이브는 폐기물 부담금 신고 과정에서 매출액을 1,000배 축소 신고한 것으로 확인했다.
공단은 부랴부랴 납부 5개월이 지난 10월 11일에서야 1억 2000만 원 상당의 추가 고지서를 하이브에게 발송했고, 하이브는 1억 2512만 860원을 10월 31일까지 납부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시스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환경공단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폐기물 부담금 시스템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 차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2024년 8월 기준 폐기물 부담금 체납업체가 608곳에 달하며, 금액으로는 약 42억 원이 체납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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