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민 “90조 세수 공백 외면” 조국 “매우 유감”

국힘·민주 가상자산 과제 유예에 자통·혁신당 맹비난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에 동의한 것과 관련해 다른 군소 야당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이동민 자유통일당 대변인은 3일 논평을 내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까지 면세로 돌리면서 ‘돈이 돈을 벌면 세금 면제, 땀 흘려 번 돈엔 과세’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거대 양당은 민심을 핑계 삼아 정책을 뒤집고, 90조 원에 달하는 세수 공백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표에 도움이 된다면 ‘닥치고 감세’에 올인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조세정의는 정치적 도구가 아니라 실천해야 할 원칙”이라면서 “특히, 보수 정당(국민의힘)이라면 책임 있는 정책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대 양당이 최근 부자 감세에 몰두하고 있다. 국민의힘에 이어 민주당도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동의했다고 한다. 매우 유감”이라며 “민주당은 그동안 가상자산 투자는 투기적 요소가 짙은 만큼, 과세를 미룰 명분이 없다고 했는데, 그런데 갑작스럽게 ‘추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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