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 3년간 385명 실업급여 수급자 ‘최다’

정혜경 의원 “반복수급, 1년 미만 일자리 많기 때문” 지적

정혜경 진보당 의원.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정부·여당이 3일 현재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수급액 삭감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사업주의 고용형태와 일자리 정책이 더 큰 문제”라며 정부의 실업급여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정 의원은 3일 보도자료에서 정혜경 의원은 “실업급여 반복수급 문제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만 바라볼게 아니라 실제 1년 미만의 단기근속 일자리가 많기 때문으로 봐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제조업의 한 업체는 3년간 385명의 실업급여 수급자를 기록해 가장 많았고, 도매 및 소매업에서는 한 업체에서 3년간 67명, 음식 및 숙박업에서는 3년간 23명의 실업급여 수급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반복 수급자에 대한 문제를 개인의 도덕성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단기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과 일자리 정책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라며 “단기 근속 일자리를 제한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 제공.

한편 정부와 여당은 실업급여 정책과 관련해 고용보험제도개선 TF 논의를 통해 5년간 3회 이상 반복 수급할 경우 현재 실업급여의 50% 차등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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